작성일 : 05-02-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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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대회와 농협노조 ( 설 명절 잘보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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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봉문수
 조회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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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 전 준비를 하고 올리려고 했는데 1시간 정도 사무실 일을 하고 돌아오니 글이 등재가 되지 않았음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유게시판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조직이 폐쇄되었는가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2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대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는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폐회가 되었고 21일 다시금 임시 대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총연맹)의 대의원대회 과정이 메스컴에 의해 보도되었고 점검농성과 소화기를 뿌린 것 그리고 신나를 뿌려 대대회를 무산시키고자 하였고 이로 인해 대대회가 성사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외관상의 문제가 민주노총을 정치꾼과 같이 파벌의 정치에서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처럼 보여졌으며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분명 대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모두들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반성할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총연맹(모든 노동조합)의 운영원칙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라 함은 단순한 참여 민주주의가 아닌 풀뿌리 민주주의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토론의 문화가 정착된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다수를 장악하고 있다고 자신의 내용을 손들어서 관철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열린우리당이 원내 다수이기에 표결처리 된 것은 모든 민주주의적 절차를 밟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치꾼들도 손들기 식 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않기에 그것이 담합일지라도 창구를 열어놓고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표결처리 했을 때 당의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선 파행적으로 운영됨에 첫 번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결정족수(처음에 과반수를 채우지 못했다가)가 성사되자 말자 바로 표결에 부쳤기에 단상을 점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총연맹의 원칙이 첫 번째에서 어긋나기 시작하였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천성산을 지키기 위해 지율스님은 100일간의 단식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과 투쟁이라 성격이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항의 수단으로 점거농성을 하고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쉬운 것은 총연맹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면 먼저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하였다면 이렇게까지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을텐데...
형식에서 민주성을 벗어났다고 한다면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찰을 일으킨 것은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총연맹이 노사정협의회에 들어가 노사정이란 틀에서 합의하고 총연맹의 목소리를 이 구도에서 내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사정 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사정 위원회의 주체는 누구인가?
노사정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노■자간의 대립을 노■사■정이 만나서 가능한 합의하고 서로 양보하자는 것입니다.
즉, 주고받는 합의의 과정이입니다.
주고받을 것은 무엇인가?
노동자와 자본가간에 합의되었던 것은 자본의 정책에 떨어지는 떡고물을 주어먹는 것이었습니다.
노사정 위원회에서 정리해고를 받아 안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파견법을 인정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합법화를 얻어냈습니다.
정리해고와 파견법은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합법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합법화의 과정 역시 투쟁의 과정이었다면 더 큰 힘과 탄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사정 위원회는 절대 노동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정부와 사측이 노동자를 보다 교묘하게 착취하기 위해 협의라는 형식을 빌어 저항없이 자신의 정책을 펼쳐나감이 그 목적이며 이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 받고자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항상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보다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보수 언론을 등에 업고 있기에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문제이며 이에 노동자들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였을 때 보수언론은 칼은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언제나 그렇듯이)
또한 노사정에 들어간 것을 빌미로 노동자의 투쟁을 합의라는 명목으로 저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아직 오랜 시간 노동운동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투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구속과 해고를 당하면서 싸워왔기에 지금의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며 지금의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온 과정이었으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합의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합의를 보는 척하면서 위기의 국면만을 넘기고자 하였습니다.
투쟁을 진행함에도 너무나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안 개악을 막기 위해 고공투쟁을 전개해야만 하고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조차도 벽에 부딪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는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입니다.
사회적 합의주의가 가지는 많은 부분에 대한 노조내의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총연맹 파견 대의원을 우리의 대대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우리 역시 작년 대대회를 성사시켜내지 못했습니다.
대대회를 성사시키지 못함으로 총연맹 파견 대의원들을 선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총연맹 대대회에 우리 조직의 입장에서 말하고 조직의 내용을 펼쳐낼 대의원들이 결정되었을 것이며 대대회에서 선출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어떤 절차를 밟았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대의원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으로 대의원에 임하고자 하는지 정도는 밝혀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총연맹의 대대회는 총연맹만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국노총이 존재하지만 심증적으로 민주노총을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총연맹의 방침과 내용은 70만 조합원 뿐만 아니라 1,000만 노동자의 공통의 문제가 되는 것이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에 총연맹은 계급이익에 복무하여야만 합니다.
이런 방향설정을 하는 것이 대대회이기에 우리는 분명 우리의 조직적인 입장을 가지고 대대회에 복무하여야만 합니다.
총연맹 대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조직적인 결정에 의한 대대회 참여는 아니였다고 합니다. 대의원님들이 물론 우리의 조직적 입장과 결여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과정과 형식 역시 중요한 과정이기에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일 총연맹 대대회에서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설 명절입니다.
좋은 일만 있고 희망을 만들어 가는 설 명절이 되어야 함에도 답답한 것은 우리가 갈 길이 아직 멀고 많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즐거운 명절이 되시고 을유년에 농협노조의 깃발이 전국에 펄럭이고 농협개혁으로 농협이 자기자리를 잡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땅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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