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1-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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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연맹 곽태원 위원장의 불법적인 인사권 남용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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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펌돌이
 조회 :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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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위원장의 불법적인 인사권 남용을 규탄한다
‘사면’한다더니 임금미지급에 2직급 강등 웬말이냐
사무금융연맹 18년 역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겼던 사무처 활동가 부당징계에 의한 파행적 연맹 운영의 장기화가 연맹 위원장의 ‘사면’ 조치 및 징계당사자들의 서울 지노위 취하를 계기로 종결됨에 따라 2005년 을유년 새해만큼은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소한 1월 4일 마석 마란공원에서 전태일 동지를 비롯한 열사들의 묘역을 참배하며 시무식을 할 때까지만 해도 새해 달라진 연맹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남아 있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8만 조합원의 소박한 기대와 바램은 또다시 산산조각이 날 위기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난 4개월간 참으로 고통스럽게 부당징계의 아픔을 견뎌온 사무처 활동가 3인은 지난 1월 3일 나름대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연맹 사무실에 출근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위원장이 명할 때까지 기다려라’는 사실상 ‘대기발령’ 뿐이었다. 이때부터 2주가 넘도록 출근해서 퇴근까지 아무 하릴 없이 자기 책상만 무심히 지켜왔으니 얼마나 고역이었겠는가. 1월 17일 비로소 연맹위원장의 호출이 있었기에 사무처 활동가 3인은 정상적인 보직부여 및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를 기대했을 것이나 터무니없는 중징계 결정을 통보받았다. 정소성 국장 및 김금숙 국장은 부장으로 2직급 강등하며, 김호정 부장은 차장으로 1직급 강등하여 굴비 엮듯이 엮어 정책국 소속으로 발령을 냈으며, 지난 4개월간 밀린 임금 역시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연맹 위원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사무처 3인은 임금미지급 및 1,2직급 강등은 사면조치가 아니다, 이미 사면된 사안에 대해 새로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부당인사이며 임금체불이다, 발령내기 전에 다시 한번 대화할 기회를 달라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연맹위원장은 ‘국장은 규약상 중집위원인데 (정소성,김금숙을) 중집위원을 시킬 수는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더니 전 가맹조직으로 문서발송일 1.18자, 문서작성일 1.13자, 발령일 1.1자라는 희한한 형식의 공문을 통해 부당인사 발령을 강행하고 말았다.
지난해 12월 29일 예정됐던 징계당사자 3인에 대한 서울 지노위 심판회의는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판정으로 결론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다. 본 사건의 공익위원을 맡은 김성중 서울 지노위 위원장조차 피신청인인 연맹 위원장에게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가 분명하므로 심판회의 이전에 대화로서 해결할 것을 종용할 정도였다. 그런데 연맹 위원장은 지난 해 12월 28일 서울 지노위 심판을 하루 앞두고 징계당사자 3인을 불러 면담한 자리에서 ‘징계의 대폭적인 삭감’의사를 밝혔고, 이날 오후 ‘특별담화문’ 형식으로 ‘징계자 전원에 대해 2005년 1월 1일자 사면한다’고 연맹 홈페이지에 전격 발표함에 따라 다행히 지노위 심판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다. 이에 앞서 연맹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복안을 제시하겠다’며 대의원들에게 약속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발언과 약속들에 대해 산하조직 대부분 동지들은 연맹이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를 인정하고 이를 번복함으로써 징계사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화해조처로 받아들였다. 기실 ‘사면조처’를 공식화한 12.28자 연맹위원장 특별담화문에 ‘두고보자’는 식의 독설의 칼날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이는 과거 징계상황에서 발생한 악감정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모두에게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했다. 더욱이 징계파동으로 인한 연맹의 분열적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종결되길 바라는 연맹 산하 수많은 동지들의 기대와 바램을 해묵은 감정과 세세한 조건에 토를 다는 것으로 짓밟을 수는 없기에 징계자 3인은 ‘복직조치’ 그 자체를 순순히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서사노 역시 징계당사자 3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연맹 위원장은 다시금 징계문제를 야기했다. 사면받은 징계 당사자 3인에 대해 직급을 강등시키고 밀린 임금마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연맹 위원장이 말한 ‘사면’조치였다. 결국 연맹위원장의 ‘사면’조치는 부당징계로 야기된 현 집행부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제스츄어에 불과했던 것이다. 우리 연맹사에 유례없는 징계파동을 야기한 것도 모자라 사면을 약속해놓고 또다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연맹 규약과 규정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불법적인 인사권 남용이자 징계 당사자들을 부관참시하는 부도덕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처참한 노동환경 속에서 연맹이 제 역할을 다해 주길 바라고 있는 수많은 동지들을 이토록 기만하고 대체 연맹을 어느 지경으로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인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긴말이 필요없다. 서사노는 부당인사 철회 및 징계기간 임금지급을 위해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더 나아가 연맹이 위원장 및 집행부 몇몇의 개인 소유인양 비민주적이고 파행적으로 주무르는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산하조직 동지들과 연대해 더욱 강건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8만 조합원이 지켜보고 있다. 부당인사 철회하라! 미지급임금 지급하라!
2005년 1월 20일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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