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전국농협노조는 농협 개혁에 관한 기본 입장으로 '농협중앙회 개혁이 당장의 핵심이며, 그 실현방안으로 농협중앙회 각 사업부문의 사업연합회로의 분리'입장을 대내외적으로 꾸준히 제출해왔습니다.
2012년 현재엔, 민주노총의 100대 개혁의제로 농협법전면재개정, 협동조합노동자의 정치활동 자유보장등이 포함되어 현실화 된 상태입니다.
* 이즈음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등과의 지속적인 논의, 공동 실천 무엇보다도 각 지역현장에서의 대 농민 직접 대면 활동, 선전홍보사업 등 일상사업등에 힘입어 농민단체에서도 한국 농정 개혁 6대 과제중 4번째 과제로 협동조합 개혁부문을 설정한 가운데, 전국농협노조의 요구를 십분 수용하여 공식 제출하였기에 조합원 여러분들께 제출드립니다.
2012년 11월 13일 제출전국농민회총연맹 제출, 농업회생을 위한 한국 농정 개혁 6대 과제
내용 전문>
한국농업의 현실과 농정개혁의 과제
1. 한국농민들이 짊어진 3대 업보
1)토지문제
- 해방 후 농지개혁 좌절, 봉건적 토지소유(지주소작관계) 청산 못함.
- 산업화와 함께 도시와 자본에 의한 농지 잠식 가속.
-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농지, 높은 농지 임대료와 비정상적 추가 비용 부담 강요(생산비의 상당부분을 토지용역비가 차지).
- ‘경자유전’은 허울 뿐 농지로부터 소외되어 농지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소작농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농민.
2)가격문제
- 국가와 시장(자본)에 의한 농업수탈(생산비를 밑도는 수매가격과 시장가격).
- 농업시장 개방으로 인한 수입 농산물의 범람.
- 국가 : 저임금을 떠받치는 저농산물 가격정책에서 시작하여 mb식 물가정책으로 진화.
- 시장(자본) : 대형마트의 농업수탈.
- 지어볼 게 없는 농사, 농업의 투기화, 항시적인 적자영농에 시달리는 농민.
3)부채문제
- 농민수탈의 한 형태(금융수탈).
- 본질에 있어 농민 책임이 아닌 실패한 국가 농업정책이 원인.
- 부채노예가 되어 등골이 휘는 농민, 빚만 없어도 어찌 해보겠다는 하소연이 넘치는 농촌 사회.
- 이농, 탈농으로 농촌인구 급감, 급속한 노령화.
- 농촌사회의 공동화, 농촌공동체의 붕괴는 해방 이후 수십년간 지속된 농업파괴, 농민수탈의 필연적 결과.
- 식량조차 자체로 해결하지 못하는 농업약소국, 식량자급률 세계최하위(OECD국가)의 나라.
2.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 해방이후 자주적 독립국가 수립의 좌절과 분단.
- 농업 분야에서 농지개혁 좌절과 미국의 원조경제 하 농업수탈과 파괴.
- 박정희 집권 후 대미종속형 수출경제로 급속 이행, 내수 기반의 건강한 자립경제 포기. 이는 본질에서 농업의 파괴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경제정책.
- 급속한 이농, 탈농을 부추겨 광범위한 산업예비군을 확보하고 저농산물 가격정책으로 저임금 구조를 떠받침.
- 이에 따라 극소수 수출 대기업의 기형적 성장, 중소기업의 몰락, 노동자, 농민의 궁핍화와 내수기반 파괴로 나라 경제는 더욱 약체화, 기형화됨.
- 수출(경제)를 위해 농업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전 사회를 지배.
- 이는 역대 정부의 일관된 경제정책이 되었고 농업정책의 근간을 이룸.
- 무차별한 수입개방을 불러온 개방농정, 무분별한 FTA 추진은 대미종속형 수출경제의 필연적 산물.
3.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농업회생을 위한 농정개혁의 과제
1)자주농업, 통일농업 실현
- 농업정책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 통일지향 농업정책의 수립.
-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의 폐기(한미 FTA 폐기, 한중 FTA 중단) 와 식량자급에 기초한 식량주권 노선의 확립.
- 남북이 공존, 번영하는 통일농업 추구, 남북을 포괄하는 전민족적 범위의 식량자급 실현.
- 식량주권 노선에 기초한 농업정책은 내수 기반의 건강한 자립경제 구축을 위한 전제.
2)농민주체의 국가책임농정 실현
- 나라를 떠받치는 기간산업인 농업, 기간역군인 농민에 대한 합당한 정책수립은 국가의 의무이자 핵심과제.
- 농민이 바로서야 농업을 살릴 수 있음. 농민주체 국가책임농정 수립의 핵심은 농민의 가격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음.
3)농민적 농지소유제도 확립과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보전
- 농지공개념 제도 전면도입, 법제화
- 비농민의 불법 소유 농지의 강제 매입 후 농민에게 장기 임대차.
- 농지의 투기 대상화, 비농민의 농지소유 철저히 차단
- 식량자급 계획에 기초한 절대농지의 확대와 유지 보존.
4)협업농 육성, 강화
- 한국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가족농을 보호, 육성하고 중소 가족농의 공동체적 협업화 추진.
- 생산과 소비의 공동체로서의 협업, 지역농업의 강화.
농업 회생을 위한 농정개혁 6대 요구안
1.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농업회생과 식량자급, 농민생존권 실현을 위한 국가책임농정의 핵심정책.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농산물을 국가 식량자급계획에 근거하여 생산과 유통, 가격 전반에 대해 국가와 농민이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핵심은 ‘수매제도’에 있다. - 농민에 대한 생산비 보장정책(가격결정에 농민 참여)을 기본으로 농업생산을 안정화시켜 소비자인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며 나라 전체로는 식량자급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서 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본 토대가 된다.
2. 농가부채 해결(농어업인의 부채경감에 대한 특별조치법 개정)정책자금, 경영회생 자금, 상호금융에 대한 이자 감면, 부채원금 20년 장기분할 상환
3. 농민적 농지소유 확립(농지개혁법 제정, 농지관련 제반 법령 개정)- 비농민 소유 농지 국가매입 농민 유상 불하, 불법취득 농지 강제처분- 농민 토지 국가매입 후 농민후계자 저가 공급, 장기 임대 -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실현- 식량자급 계획에 기초한 절대농지의 확대와 유지 보존.
4. 협동조합 개혁(농협법 재개정)-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연합회 방식으로의 신경분리, 구매 및 유통사업 혁신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재개정.- 정치활동 금지조항 등 제반 독소조항 제거- 농협과 농자재 업체의 가격담합 문제 등 농민을 기만하고 등치는 행위 근절.
5. 농업재해보상제도 확립(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농어업 생산물에 대한 직접보상 실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농어업재해보험공사 설립 : 농어업 재해에 대한 전면적인 보험적용, 전 농가의 보험가입, 재원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 농식품부 산하 ‘농어업재해보험공단’을 설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공보험화
6. 농민복지, 교육문제 해결-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 농산어촌지역의 작은 학교를 유지함으로서 농촌교육 기반 확보 : 농산어촌 근무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2자녀 이상 농민 자녀 대학 등록금 감면- 농민연금제 실시 :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 고령농에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영농유지장려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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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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