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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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논평] 김세웅의원 당선무효형 판결과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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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고승희
 조회 :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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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세웅의원 당선무효형 판결과 재선거에 대한 진보신당 논평
김세웅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선고받았다.
전주 완산을의 이무영의원에 이어 김의원의 당선 무효는 전북 도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과 충격을 줬다.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의 연이은 중도 탈락을 지켜봐야 하는 도민들은 허탈하기만 하다.
김세웅의원의 선거법위반 행위로 인한 당선무효 판결로 인해 전주에서는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르게되었다.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그만큼 국민의 혈세를 지불하게 되고 국고와 행정력을 낭비해야 한다.
또한 김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경제위기속 신속히 처리해야 할 지역의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손실이 불가피하며 전주 시민들로서도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다시는 향응제공,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선거운동 등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선거풍토가 없어지고 공명정대한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길 바란다.
민주당은 전북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공천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민주당은 책임있는 공당으로 전북지역의 국회의원 거의 대부분이 소속되어 있는 다수당으로써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후보가 아닌 함량미달의 후보를 공천하여 자당의 국회의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전북 도민들에게 사과 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공천하느냐는 전적으로 정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당선무효 판결과 이에 따른 재선거에 앞서 민주당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벌써부터 10여명의 후보가 거론되는 등 공천 경쟁만이 치열하다. 민주당이 전주 덕진선거구의 국회의원 재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민주당은 김세웅의원의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와 재선거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공천을 스스로 포기해야한다. 이것이 바로 책임정치와 정당정치의 기본적인 상식이며 민의와 정치 개혁의 대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재선거 유권자의 소신에 찬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내년 4월 재선거는 이번 김세웅의원의 당선 무효를 거울삼아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와 책임을 후보자들 스스로 통감하고 부정선거와 중상모략 비방 혼탁이 없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만들어 진정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게 실시되어야 한다.
이번 재선거는 무너진 공정선거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물론 일당독주 여당과 무능한 야당을 심판하고 정치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2008년 12월 24일
진보신당 전북도당(준) (위원장 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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