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2-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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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버스파업] □대체버스투입 저지! □민주노조, 완전 공영제 쟁취! 연대투쟁! 연대파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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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레프트21
 조회 :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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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기사 보완
이병무(노동자연대 ‘다함께’ 전북활동가)
□대체버스투입 저지! □민주노조, 완전 공영제 쟁취!
연대투쟁! 연대파업으로!
전북 버스 파업 80일째다. 사측과 전주시, 전북도, 노동청의 합동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저들은 설 연후 직전 그 전까지 교섭 가능성을 점치게 한 태도를 바꿔 교섭파기를 선언했고 지금까지 강경한 태도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파업초반 저들 모두가 강경하게 불법파업으로 몰아갔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역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유감없이 확인했다. 심지어 시의회와 도의회까지 파업을 비난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단호한 투쟁은 사태를 바꿔놓았다. 저들을 동요하고 분열했다. 그 정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노조인정, 성실교섭 촉구” 입장 채택이었고, 그 압력에 사측이 물밑접촉해오는 것으로 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동요와 분열을 정리시키는 또 다른 힘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물밑 접촉해온 당일 교섭에 사측은 나오지도 않았다. 그것은 이 투쟁이 가지는 본래의 성격 때문이었다. 자본의 위기전가(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 해결하기)와 이에 맞선 민주노조 확산(희생강요받기에 맞선 반격의 확산)을 둘러싼 계급 간 전략적 대결의 성격 말이다.
그리고 2월 11일 다수의 서울 병력을 포함한 경찰과 사측의 용역과 대체인력, 그리고 공무원들이 합동 작전을 펴 각 작업장 차고지에서 차량을 빼갔던 것은 그것을 웅변해준 것이었다. 차고지들은 전국의 폭력 경찰 2천여 명으로 뒤덮였고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대오 이탈도 없다.
저들은 이제 완전히 파업깨기 합동공세로 돌아섰고, 그 정리시점을 3월 2일 전으로 정했다.
22일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들이 개학하는 3월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버스 회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사측을 압박하는 척했다.
그러나 이들이 정작 하고자 한 말은 버스 운행률을 80~90퍼센트까지 늘리라는 것이었다. 지난 합동 작전과 같은 물리력을 동원하고 대체 버스를 대거 투입해 파업을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노동청도 다시 대체인력투입이 합법이라며 저들이 확실히 대대적인 파업파괴 합동작전을 획책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현 국면은 파업의 중대한 분수령이다.
□전북 버스 노동자들과 진보진영(‘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대책위’)은 대체 버스 투입에 단호히 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최근 “(전북지역의) 대체 버스 투입은 불법”이라며 “이런 법규 위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 행사는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법적 시비보다 저들의 압도적 물리력 동원도 조합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단호한 저지투쟁은 그들의 정치적 파산과 투쟁의 전국화를 가져올 것이다.
□민주노총ㆍ공공운수노조 등도 연대 확대를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한다. 25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그것을 결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현 분수령에서 지역과 운수의 연대파업을 결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은 책임 있게 연대하고 특히 민주당에 대한 연대연합의 미련을 갖지 말고 항의 압박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결코 저들은 강력하지 않다!
이미 노동자들의 투쟁 덕분에 버스 사업주들이 범법자 집단(사회악)이라는 사실이 폭로됐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전주시, 전북도도 부패한, 믿지 못할 세력임이 드러났다. 그런 그들이 한때 교섭에 나와 노조 인정과 성실 교섭을 말했던 것은 오로지 투쟁의 성과지만, 저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고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에 비해 아직 우리의 투쟁은 동요도 이탈도 없다. 연대도 확대되고 있다.
저들의 약한 고리는 “부패”,“정경유착”이다. 그 때문에 대안이 없고 무능하다. 따라서 그들의 유일한 대안은 물리적 파업파괴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저들의 약점을 공격하며 투쟁해야한다. 파업투쟁은 단지 조합원들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저들의 대안 없음과 유착에 맞서 우리의 대안을 가지고 연대를 확대하고 강화해야한다.
□노동자들은 버스 사업주들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공공성을 위한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더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공영제 요구 확대도 전적으로 이투쟁의 성과지만 전북의 버스의 완전공영제 실현을 주장하는 제 세력과 더 본격적으로 연대해 싸워야 한다.
시급히 노동자, 시민, 학생이 하나 되어 노동기본권 쟁취하고 버스 완전공영제 실현하는 투쟁으로 과감히 나가야 한다.
일부 지역 대학생들(전주교대, 우석대 총학생회 등)이 사주들과 시도 당국에 책임을 지고 해결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학내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반가운 소식이다.
버스파업은 모두의 투쟁이다. 그리고 모두의 요구는 “민주적 노조 인정(노동기본권)”과 “사업권 환수, 공영제 실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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