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2-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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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정책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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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는 복수노조로서 절대다수인 쌍차 기업노조와 소수노조인 금속노조 쌍차지부가 혼재되어 있지만 한상균 집행부의 옥쇄파업 이후 금속노조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임
○ 최근까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정리해고의 부당성과 관련한 법적 소송에서 유리한 국면이었으나 대법에서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역전되는 반전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금속노조 쌍차지부는 더욱 더 고립되는 형국에 직면하였음
○ 쌍용차 내부에서 금속노조 쌍차지부의 위상이 추락하고 조합원의 관심도 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노조측에서 인도 마힌드라 본사와의 채널을 통해 정리해고자 문제를 논의키로 함에 따라 쌍차지부는 완전히 코너에 몰려 조직의 존폐를 걱정 해야할 지경까지 밀리게 됨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위기상황과는 달리 77일 옥쇄파업의 리더였던 한상균 당시 지부장은 노동전선 계열로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여 예상 밖의 선전을 하며 중앙파와 전국회의 연합 후보를 제치고 1등으로 결선에 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음
○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전국회의의 저력과 일정 영향력이 있는 중앙파의 반격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1차 선거결과를 2차까지 가지고 갈 필승의 카드가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쌍용차에서 한상균 지부장과 한 솥밥을 먹었던 이창근 당시 기획실장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준비한 것으로 판단됨
○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를 활용하여 총연맹 선거에서 한상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 새벽 이창근 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이 고공농성에 돌입함
○ 노동전선 계열 과거 쌍용차 상집들의 고공농성 돌입에 발맞춰 역시 노동전선 계열인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산하조직에 평택으로 집결할 것을 지시하는 일사분란한 모습을 연출함
○ 결론적으로 금일 새벽 쌍용차 활동가들의 고공농성은 1차적으로 총연맹 선거에서 한상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판단되며, 부수적으로 기업노조에 빼앗긴 정리해고자 문제 해결의 이니셔티브를 다시 가져오기 위한 복합적인 배경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단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고공농성을 유지하며 60만 조합원의 관심을 투쟁국면으로 고조시킨 후 회사측의 강제진압을 통해 고공농성이 종료되면 노동전선 계열과 농성자들은 잃을 명분도 없는 상황임
○ 노동전선 계열의 기습적 전술에 당혹한 전국회의와 중앙파는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중이나 현재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수립하지 못하고 노동전선과 한상균 후보에 끌려 다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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