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5-3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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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후보와의 정책협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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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디어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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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유시민 후보와 정치협약 체결
민주노총 "정치적 지지가 아니라 단지 협약 체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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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보고
2010-05-31 19시05분 최호철(moosya@jinbo.net)
지난 25일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그 내용을 공개했다.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의 정치협약 내용
요구안 1. 사회공공서비스 확대로 지역의 ‘좋은 일자리’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및 공공요양시설 확대로 일자리 확대 확충
- 경기도내 시군구마다 ‘보호자 없는 병원’ 1개소 이상 거점병원 설치
-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 설치
요구안2. 노조활동 보장으로 부정·부패 없는 지역사회를
- 공무원, 교사의 노조활동 보장 및 자율적인 단체협약 체결
- 지자체장은 행안부·교과부의 일방적 지침 시행이 아닌 자율적인 노사관계구축
- 경기도 산하 농협 도금고의 운영수익금 사용공개 및 공공영역 사용
- 대국민 공공서비스 향상 및 교육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요구안3. 경제자유구역 재검토 및 외국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강화
- 실효성 없는 경제자유구역지정 재검토
- 경기도 소재 외국기업 투자 단지 감독 관리 운영 실태 조사
-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 마련
요구안4. 지자체가 앞장서서 정규직 전환 조례 제정
- 지자체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실태 및 근로조건 조사
- 노동계가 참가하는 비정규직 대책팀 구성
- 정규직 전환 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 7월 실시 예정인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실시 중단
요구안5.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채용
- 지자체 발주공사 및 지역 내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추방
- 표준임대차계약서 체결 관리감독 강화
- 지역고용센터 실치 및 지역관급공사에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채용
요구안6. 지역공공의료 확대·강화로 튼튼한 의료안전망 구축
- 지방의료원 육성 발전, 공공의료 실시 지역거점병원 지정, 보건소 기능강화를 통한 지역주민 건강 돌봄 기능 확대
- 건강보험 혜택 사각ㅈ대 해소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저소득층, 의료소외지역, 산모, 아동, 노인에 대한 의료 혜택 확대
요구안7.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례협의 진행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경기도와 정례협의
- 감독과 조정이 필요한 장기투쟁사업장 구조조정사업장에 대한 대책 협의
- 노동복지관 운영 실태조사 및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동복지관 운영지원
도본부는 유시민 후보와 위와 같은 정치협약 확약식을 비공개로 가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단지 노동진영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강제일 뿐 정치적인 지지와 연대를 공식화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도본부는 유시민 후보가 이번 확약서에 서명을 했고 당선여부를 떠나 정치협약의 내용을 존중해 경기도에서 그 현안들이 해결되는데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31일 오후 1시 즈음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오산·화성지회 안종기 지회장은 “도본부가 유시민 후보와 정치협약을 하는 것도 모자라 신자유주의 세력인 유시민 후보와 민주노총 '추천후보'인 심상정 전 후보의 단일화를 종용했다”며 도본부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도본부는 “유시민 후보에게 정치적인 연대와 지지를 표한적이 없으며 운영위원회의 결과로 단지 정치적인 협약만을 체결한 것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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