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2-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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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내일신문]여, 농협 신경분리 4월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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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경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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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농협 신경분리 4월 처리 방침
청와대 “6월 지방선거 지나면 처리 어려워질 것”
2010-02-05 오전 11:17:41 게재
청와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4월까지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정책라인 고위관계자는 5일 “농협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까지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농협 내부 반발이 심한 것은 알고 있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처리하기 더 어려워진다”면서 “(농협 내부의 반발로) 여당이 선거에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꼭 처리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 의중”이라고 전했다.
농협 ‘신경분리안’은 공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이명박정부가 인수위 당시부터 내건 공공분야 개혁의 양대 축이다.
그러나 농협과 야당은 최근 국회에 상정된 정부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표명에 따라 야당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직권상정’ 등 여야간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 최근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야당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세종시 수정안 문제 등과 엮일 경우 법안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낙연 농식품위원장(민주당)은 “여야의 합의, 농협과 농민단체의 동의만 얻는다면 농협법개정안 처리를 일부러 늦출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농협 고위관계자도 “신경분리의 내용이 농업 농촌 농업인의 실익을 위한 농협안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지, 법안처리 시기는 부차적”이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홍식 이명환 이선우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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