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1-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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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협 신경분리, 부족자본금 조달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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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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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경분리, 부족자본금 조달 두고 논란
2010년1월21일자 (제2210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있어 부족자본금을 어떤 방식으로 매울 것이냐를 놓고 정부와 농협 간 팽팽한 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농협이 부족자본금 지원 문제를 신경분리의 대전제로 생각하고 있어, 향후 부족자본금 지원 문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회 “6조원 이상, 정부 출연방식으로 지원” 주장에
농식품부는 “불가”…우선주 매입 형태 출자 검토 전망
전문가 “상호금융특별회계 예치금 활용 가능” 조언도
농협중앙회는 당초 부족자본금을 9조6000억원 가량으로 보고, 이중 6조원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지원방식이다. 지원규모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지원방식은 반드시 정부출연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상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신경분리에 나선 전제조건이 부족자본금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에서 출발한 만큼, 부족자본금 규모를 파악해 출연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농협중앙회 내부적으로는 부족자본금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으며, 당초 정부 측에 요구한 부족자본금 지원규모(6조원)보다는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르다. 정부는 정확한 부족자본금 규모는 자산실사를 거쳐야 하겠지만, 출연 형태로는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출연이라는 것은 정부가 농협에게 돈을 그냥 주다시피 하는 것인데, 가능한 일이겠냐”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농식품부는 우선주 매입 형태로 농협에 출자하는 방식의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와 농협이 팽팽한 대립양상을 띠고 있어 향후 신경분리 논의에 있어 부족자본금 조달문제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농협은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이 일종의 신경분리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칫 신경분리가 논란 끝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출연이냐 출자냐를 놓고 정부와 농협이 대립 양상을 띠고 있지만, 상호금융특별회계 예치금을 활용해 부족자본금을 매우는 방법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실제 지난해 3월 농협개혁위원회가 내놓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방안에 보면 ‘상호금융특별회계 예치금을 활용해 금융지주회사 자본 확충에 참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당시 농협개혁위에서는 상호금융특별회계 정기예치금 중 예치기간이 3년 이상인 자금(3조원가량)을 우선주 출자형태로 NH금융에 넣는다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농협개혁위 안대로 상호금융 부분을 별도 독립법인화 시킨다면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해 부족자본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검토도 있었다.
이와 관련 당시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완배 서울대 교수는 “이미 지난해 이뤄진 농협법 1차 개정에서 조합과 조합원이 우선주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뤄졌다”며 “상호금융특별회계를 활용한다면 우선주 출자 형태로 부족자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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