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기자]정부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농협 개혁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고, 그동안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에 치중한 채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은 2011년까지 경제부문과 신용부문을 각각 지주회사로 분리, 농협중앙회를 3개 부문으로 독립법인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고, 교육과 지도 등 조합과 조합원 지원 위주로 기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특히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을 분리·신설하고, NH증권 등 기존 자회사와 함께 NH금융(농협금융지주회사)에 편입,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가운데 가공·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자회사화하고, 이를 묶는 NH경제(농협경제지주회사)도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협개혁위원회안과 농협안을 모두 참고해 입법예고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민·관 합동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와 농업 관련 단체, 노동조합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신경분리안은 잘못된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단체는 "경제사업을 잘하는 농협을 만들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염원을 외면한채 신경분리가 단순히 대형 은행을 설립해 수익을 내는데 치중하겠다는 처사"라며 정부의 농협 개편 방안을 맹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의 개편 방안을 저지하겠다는 이들 단체의 속내도 제각각이다.

농협개혁위원회는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를 2011년에 동시에 설립한다는 것은 정부의 입법예고안과 동일하지만 금융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제를 바꿔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잘 파는 경제사업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축산경제대표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단일경제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안은 농협중앙회의 명칭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사업분리 시기를 당초 2017년에서 2012년에 금융지주를 먼저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사업은 조합자립기반이 구축되는 2015년 이후 경제지주로 전환을 원하고 있다.

이어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농협법에 보장하고, 각종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이 법률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조합장 명의로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농협들은 협동조합과 지주회사를 포기하고,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우선 명칭부터 농협중앙연합회로 전환하고, 연합회 방식으로 신경분리하고, 사업구조 개편은 농협중앙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로 분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ㄹ육지원사업비와 경제사업 투자 재원 조달은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 지역조합 직접 출연 등을 통해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부나 중앙회, 지역농협, 개혁위원회까지 모두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다"며 "이같은 조율조차 되지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해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