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농업·반협동조합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농협법 개악저지 공대위)는 지난 18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주회사 방식의 농협법 개정은 ‘개악’이라고 규정짓고 정부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의 농협중앙회 보다 후퇴한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들은 농협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으로 내 몰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다. 〈최병근 기자〉

▲ 농협법 개악저지 공대위가 지난 18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반농업, 반협동조합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토론회'를 열고 있다.

▶박진도 충남대 교수=농협중앙회 문제의 핵심은 협동조합 중앙회로서의 정체성 상실이다.
농협법 제113조에 따르면 회원공동의 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회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중앙회 자체 이익을 위한 조직이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과 회원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농협중앙회 개혁의 핵심이다.

특히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농협개혁의 목표가 아니라 농협개혁의 목표(협동조합의 정체성 회복 증 농민조합원의 이익에 복무하는 농협)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과제)이다. 이는 농협중앙회를 농협법에 명시된 대로 회원조합의 공동이익과 발전에 복무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로 독립시키고, 현재 중앙회의 금융업을 신용사업의 자회사 형태로 만들어 협동조합의 큰 틀내에 두고 개편된 중앙회(가칭 : 전국협동조합총연합회)는 사업을 하지 않고 협동조합 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전국농업협동조합총연합회의 성격은 비출자특수법인으로 회원에 대한 지도·교육·감동 및 조사·농정활동을 담당토록 한다.

경제사업연합회의 회원은 지역조합, 품목조합, 각종 품목별연합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협동조합 법에 의해 경제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이다. 경제사업연합회는 회원을 위한 연합경제사업 특히 종자, 비료, 친환경농업의 농자재 등의 제조, 무역, 연구 및 개발 등 단위농협이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한다.

회원들의 판매 및 가공 사업에 대한 지원 즉, 판매 및 가공 사업은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별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하도록 하고 경제사업연합회는 이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

신용사업연합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협동조합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고 있는 각종 조직을 회원으로 한다. 신용사업연합회는 회원의 신용사업과 관련된 지도, 교육, 감독 및 조사 농정활동을 수행하고 농협은행(특수은행), 상호금융금고, 농업정책금고, 금융자회사 등의 기능을 맡는다.

농업협동조합은행은 중앙회 신용 사업 가운데 금융업을 분리해 농업협동조합은행을 설립하되 그것은 협동조합 체제 내에 존재해야 하며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경분리에 따른 자본금 배분 및 조달 방안은 농협중앙회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 현재의 자본금을 농협경제연합회와 신용경제 연합회에 배분해 나누어주고 자신은 비출자 법인으로 자본금을 갖지 않는다.

▶주훈석 농협법 개악저지 공대위 전국농협노조 비상대책위원장=정부의 금융산업 중심 질서재편과정으로부터 ‘협종조합의 해체’ 일정은 오래전부터 준비됐고 이행되어 왔다.

노동자들은 지주회사 분리방안이 아닌, 농민조합원과 협동조합 노동자, 그리고 협동조합전문성원 등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만들어 나갈 진정한 의미의 ‘농협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현실로 만들어 낼 것이다.

특히 무분별한 경쟁, 시장과 이윤중심의 가치로부터 정부 등이 앞장 서 행해 온 갖가지 기제로부터 사회 구성원 다수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지금, 협동조합 조직의 가치와 의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자산임에 다름 아니다.

단순하게 일개 산업부문이나, 기업적 관점이 아닌 삶 자체의 관점으로부터 재조명되어야 할 ‘농업’을 지탱하는 축이어야 할 농협은 반드시 협동조합으로서의 제 모습을 지키고 제대로 갖춰나가야 한다.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 주장의 배경에는 우선 중앙회 손익구조의 구조적인 악화와 BIS(자기자본비율)제고 하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의 손익구조는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교육지원, 경제, 관리의 적자를 보전하고, 당기순이익을 조합에 배당하며, 무이자자금 3.6조원, 이차보전자금 4.4조원의 교육지원 및 경제의 적자요인을 감수하며 회원농협을 지원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의 운영은 신용사업 수익이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 농협중앙회의 판단인데, 이 손익구조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매우 어렵게 변했다는 것이다. 경제사업도 최근 3년 평균 영업 이익률은 -2.4%로서 유사기업 평균 수익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 원인으로 비수익사업의 혼재, 과도한 판매관리비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구조조정 및 신사업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결국 이런 구조 속에서 농협중앙회의 수익은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으며 영업이익이 올해에는 5천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이 농협운용의 핵심자원으로 가능하다는 ‘수익센터론’이 실질적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더욱 시급한 문제는 BIS 기준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몇가지 제도의 변경에 따라 애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안정적인 은행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그동안 BIS비율 산출시 특례로 인정되었던 공제관련 특혜가 2008년 1월부로 폐지됐고 2012년 말에는 타 사업 손실위험 부담액의 자기자본 차감 조치가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회원농협 채권 위험가중치 상향 등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는 3가지 조치가 실행되면 자기자본비율이 약 2.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종합토론

김영재 전북지역 농민조합원은 “경제 사업은 조합원이 참여하는 연합회 체제로 전환되어야 성공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공대위 발족을 계기로 현장의 이야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현장토론회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윤경 전국축협노조 위원장은 “협동조합의 해체와 농업상호금융의 붕괴는 자연스레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극심한 고용 불안과 임금 삭감, 노동 강도 강화 등 노동조건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포 한경대 겸임교수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입각한 농협으로 개혁하는 것이 조합원을 위한 길이며, 농협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