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야당의원과 전농.전여농 등 농민단체들이 13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정부안대로 농협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이를 반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관련부처와 각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부농민단체와 합의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려 하자 농민들과 야당의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전농, 전여농, 가톨릭농민회 대표들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농협법 개정안 졸속심사 및 개악 의도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과 농민들은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농협의 경제사업이 회생해 농협이 농민의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농협간 밀실에서 진행하는 물밑협상 내용공개 ▷정부의 경제사업 회생방안 구체적인 재정계획 마련해 비전제시 ▷농협 자본금 배분과 정부출자 위해 자산 실사주체를 농식품위원회로 하고 위원회가 실사 담당 등을 요구했다.

또 ▷농어업 기존예산 축소 없이 정부 지원 확증방안 제시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를 불러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심사 ▷상임위내 ‘협동조합개혁 특위’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최근 정부쪽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 한나라당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되기에는 아직도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신경분리 방법에 대해서 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특히 농민단체가 일선조합원과의 논의, 합의 도출에 시간이 숙성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 법안에 대해 신중하고 치밀한 논의를 위해서 깊은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3월 달에 한나라당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일방적으로 소집했다. 여야 간사합의 없이 소집했다. 이는 농협법 개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해 결정하기에는 서로 주장하는 방법, 내용들이 하늘과 땅차이다. 특별기구를 구성해서 농민단체, 조합장들, 중앙회, 각 정당 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최선의 안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대표는 “4월달에 시안을 한정해 놓고, 밀어붙이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며 논의를 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는 “농민연합은 금융지주만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라고 못박고 “농협개혁은 3백만 농민, 240만 농민조합원을 위한 이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현재의 농협법 개정안은 금융 지주만을 위한, 금융권만을 위한 사업개편으로 전락시켰다. 이는 지주회사 도입에 따라 외부자본에 농협이 넘어간다는 것이다. 주주의 이익에 따라 조합원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개정될 법안에는 자본분배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조합장,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서 농민을 위한 조합원을 위한 농협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소속 유성엽 의원, 민주당 김영록, 김우남, 정범구, 조배숙, 최규성 의원 등 야당의원들과 이광석 전농 의장, 김경순 전여농 회장, 임봉재 가톨릭농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여당인 한나라당은 일부농민단체가 현재의 농협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법안심사소위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나라당 법안심사 소위 간사는 이계진 의원이다.

<최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