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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농협법개정안 강행처리 두고 대립

"정부·농협 밀실협상"↔"거짓 왜곡과 호도"

2010년 04월 13일 오후 13:5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시작 전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13~14일 이틀간 농협법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야당 의원들은 소위 직전인 1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의 일방적 농협법개정안 강행처리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 등은 "이계진 법안소위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법안소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하고 불참한 야당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기자들을 회의장에 불러 야당위원들이 논의를 지연시키려고 불참한 것처럼 홍보한 것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농협법개정안 졸속심사 및 개악 의도에 반대한다.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정부와 농협 간 밀실 진행 물밑협상내용을 공개하고 법안심사 각 조항마다 관계부처와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자 이계진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여당 의원들도 바로 입장 표명에 나섰다.

한나라당 이계진 법안소위 위원장은 "야당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거짓 왜곡과 호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농협법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는 공식적인 여야합의로 정해진 것이며 여당이 일방적으로 잡은 의사일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법안소위 역시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은 게 아니라 같은달 11일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과 농식품부 장관과 만찬에서 정부 측 요청에 의해 정부와 여야가 공감대를 가지고 잡은 것이며 만찬에 참석한 강기갑 의원도 잘 아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기자들을 불러들여 홍보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소위는 국회법상 공개가 원칙이며 농협법이 초미의 관심사라 기자들이 자진 취재를 온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밀실에서 물밑협상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모든 법안은 소위 논의에 앞서 내부적 양보와 절충, 조정과 협의를 거치기 마련이고 사전협의과정이지 밀실, 비밀모의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계진 위원장은 "정부와 농협은 협의한 내용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요구와 문의에 답변하고 설명해 왔고 숨길 수도,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면서 야당이 제시한 논의 전제조건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문제가 있으면) 회의에 들어와 얘기를 해야지, 성명자료부터 발표하는 것이 어딨냐"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며 13일 중단된 농협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가 14일에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