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이달중 국회통과 어려울 듯
野 신중론에 보험업계 반발 거세
 
 
농협법 개정안의 이달 중 국회 통과가 쉽지 않게 됐다. 
 
농협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 분리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놓고 야당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데다 농협보험 설립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의 농협법 개정안 졸속심사 및 개악 의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식품위 안에 농협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농식품위가 정부 지원과 관련된 농협 자산실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민주당) 농식품위원장은 또 민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보험업계의 반발이 있고 보험을 관장하는 부처 및 위원회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의 조기 처리를 원한다면 관계부처간 의견 조정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이 나오면서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려던 농식품위의 당초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야당이 기존 입장을 바꿔 갑자기 여당의 법안 처리 방식을 문제삼고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해 득실을 따져보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보험업계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의 연기 가능성이 커지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농협의 보험 진출이 아니라 농협이 보험업법 규제를 받지 않고 시장에 나오는 것”이라면서 “(국회 처리가 늦춰져)시간을 벌게 되면 정무위와 농식품위 의원들을 상대로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