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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2-16 10:39
08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에 대하여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766  
   081106농협법개정관련교육자료.hwp (701.0K) [20] DATE : 2008-12-16 10:39:48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에 대하여.gul (587.0K) [13] DATE : 2008-12-16 14:08:15
<조합원 교육자료>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에 대하여 
- 농협법 개정, 농협개혁의 기본 원칙 및 방향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


□ 지난 9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조합간 경쟁체제 도입 ▲농민조합원의 조합경제사업 참여 유도 ▲중앙회의 일선조합 및 조합원의 경제사업활성화 지원 ▲중앙회 신경분리방안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신용사업 건전화 등을 취지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단행하였다. 

□ 농협법 개정은 농민조합원과 농업의 회생, 협동조합으로서 농협의 근본적인 개혁방향을 토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농협법 개정안은 근본적인 농협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 이에, 농협법 개정안 관련 세부 내용을 파악, 지역농협에 미칠 영향 및 근본적인 농협개혁 방안을 자세히 살펴 향후 어떻게 실천하고 대응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자.


1. 개정안 주요 내용

2.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 분석 및 지역농협에 미칠 영향

3. 대응 및 투쟁
1) 농협법 개악 저지투쟁 주요 경과보고(08.09.18~08.12.09)
2) 농협법 개정 추진 동향
3) 향후 농협법 개악 저지 투쟁 계획

4. 농협법 개악 저지를 위해 조합원은 이렇게 합니다!

5. 맺으며